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수사 문제점, 리스트 실존 여부,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여부 등 총 12가지 쟁점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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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됐다.

그러나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공소시효, 증거 부족, 증인 신뢰도 문제 등으로 진상 규명에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과거사위 역시 성폭력 및 과거 수사부실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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